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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증진 정세전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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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증진 정세전환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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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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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의 평화지대화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이 이미 합의하고 일부는 진행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재차 꺼낸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고 평화프로세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의 부진 속에서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남북이 손을 잡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매력적인 카드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4·27 회담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DMZ 평화지대화 과정을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장밋빛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국제사회가 호응해야 하고 북한이 함께해야 한다. 모든 것의 대전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이에 비례하여 증진될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통해 미래 핵에 대해선 동결에 가까운 실천을 했지만, 과거 핵과 현재 핵의 폐기나 제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해법 모색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그 결과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달린 형국이다.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만 강고한 대북제재 시스템이 약화하며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 당국마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작년 9·19 군사합의 체결에 따라 단행된 DMZ 내 감시초소(GP) 폐쇄,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처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여러 실천을 이어가서 정세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평화 비전과 더불어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으로 제시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칙이길 바란다. DMZ에는 아직도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있다고 한다. 지구상 유일한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의 현주소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 기간을 보내고 있는 통한의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재발해선 안 될 것이다. 그걸 잘 아는 문 대통령이 17분간 연설하며 가장 많이(54차례) 사용한 낱말은 '평화'였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이던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베를린구상을 내놓았을 때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 무드는 '한반도의 봄'으로 이어졌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가져왔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기방어력을 철저히 갖추고 실사구시의 실천만 잘한다면 뉴욕구상도 베를린구상처럼 빛을 볼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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