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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유인애 부의장은 25일 구의회 부의장실에서 강북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 대폭 상승에 관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인애 부의장과 조윤섭 의원. 김미임 의원과 강북구청 세무1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강북구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의 자료 설명 후 공시가격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복지안전망 확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2019년 강북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0.25%로 2018년 3.6% 변동률 대비 약3배의 상승수치를 기록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올해 강북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다른 서울시 자치구 수치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조윤섭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 한 곳에서만 조사·산정하기보다는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임 의원은 이번 상승수치는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부동산에 대한 시세변동률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반영한 것이겠지만, 가격변동률이 작년 대비 약3배나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그 수치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유인애 부의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각종 세금이 올라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의료보험 및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시 구청 집행부에서 강북구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