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檢 수사결과 여전한 ‘뇌관'
靑, 소통창구 단일화 등 ‘실책 최소화' 주력
지난 28일 청와대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주목하며 이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공개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맞물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민심의 집단적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반응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물론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참모진은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일 뿐, 청와대가 더 덧붙일 말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전날 촛불집회가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진단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이번 사태의 중심이 ‘조국 의혹'이 아닌 ‘검찰개혁'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열망이 확인됐고, 이제는 이런 개혁 요구를 제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느냐가 이번 국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27일 대 검찰 메시지가 이런 촛불집회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 검찰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가 담겼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지지층 내에서는 조 장관에 검찰의 수사방식을 두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유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여기서 물러선다면 참여정부 때에 이어 검찰개혁이 또 한 번 좌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이 ‘선명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흔들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촛불집회에서의 지지층의 결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문 대통령 메시지 발표와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조 장관의 잘잘못은 대통령 언급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밝히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인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나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는 한층 더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사법개혁을 통해 이번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
물론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도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 강해지겠지만, 반대로 조 장관이나 가족들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조국 퇴진' 요구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경우 검찰개혁 동력도 현저히 저하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더라도, 그 자체로 조 장관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조 장관이나 가족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혁 작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과 지나치게 갈등 양상을 빚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청와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참모진이 검찰을 겨냥한 거친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한층 신중해지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27일 기자들을 만나 이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다른 참모들의 발언이 아닌)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해달라”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