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으로 2020년도 국비예산(지방이양사업 포함) 27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2020년도는 기존 균특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첫해로, 앞으로 기존 시도자율사업은 도비예산으로, 시군구자율사업은 순수 군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는 2018년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에 따라 올해 4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발표하여 약 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 대부분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이양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군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3년간 일정 한도에서 보전이 되지만 이후에는 순수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하게 되어, 영양군과 같이 규모가 작고 자체세입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그동안 군수 이하 직원들이 도 사업부서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도비 예산 학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도 이양사업에서 균특보전분 8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63억 3천만원 대비 21억 4천만원, 33.8%를 더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20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35억원, 균특 118억) ▲ 칠성, 삼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114억원, 국비 79억) ▲ 영양공설운동장 스탠드설치사업(35억원, 균특 10억)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26억원, 국비 11억) ▲ 온가족이 즐기는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성사업(25억원, 균특 16억) 등이 있으며, 지방이양사업에는 ▲ 영양에코둥지놀자숲조성사업(30억원, 균특보전 15억) ▲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10억원, 균특보전 5억) 등 12개 사업 총사업비 140억원(균특 70억)을 확보하였다.
영양·입암통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을 포함하면 2020년도 영양군의 국비사업은 총사업비 509억원(국비 270억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영양/ 김광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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