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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1채 소유하는 사람 수보다 여러 채를 소유하는 사람 수의 증가 속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1주택자보다 거주 외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이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아파트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파트 1채 보유자 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한 반면 2채 소유자 증가율은 40.1%, 3채 소유자 증가율은 109.8%, 4채 소유자 증가율은 132.0%, 5채 이상 보유자 증가율은 59.6%로 각각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거주 목적 외 용도로 복수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증가율이 훨씬 높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채 소유자는 증가율은 13.6%, 2채 소유자는 40.1%, 3채 소유자는 109.8%, 4채 소유자는 132.0%, 5채 이상 소유자는 59.6%이었다. 4채 소유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채 소유자 증가율의 9.7배나 됐다.
기간별로는 2012년 1채 소유자는 6백89만9,653명에서 2016년 7백64만9,048명으로 4년간 10.5% (연평균 2.6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채 소유자는 27.3%(연평균 6.83%), 3채 소유자는 64.20% (연평균 16.05%), 4채 소유자는 73.10% (연평균 18.28%), 5채 이상 소유자는 37.4% (연평균 9.35%)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7년에 1채 소유자는 2.4%로 비슷한 반면 2채 소유자 7.6%, 3채 소유자 15.8%, 4채 소유자 18.90%, 5채 소유자 11.70%로 다주책 소유자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의 복수주택 증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전년대비 25%나 감소한 1.5%였다. 이에 대응 하듯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과 이를 증명하는 금리인하, 최저금리에 대한 기대심으로 여유가 있는 복수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사재기를 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내몰았던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펼쳐 빚내서 집사기를 부추겼고, 이런 기조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증가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증가했고, 무주택자의 주택 소유보다 기존 주택소유자의 다주택소유 증가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2002년 416조였던 가계 대출은 9년만인 2011년 두 배인 861조로 급상승했고, 이후 5년 만인 2016년에 2002년의 3배인 1,270조로 평균 8.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467조였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69조로 43.2% 증가했고, 이는 4년 동안 평균 8.7% 증가율로 계속 늘어난 셈이다. 2017년 이후 금리의 소폭 인상(한은 기준금리 1.25%→1.50%)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여 2018년도 756조로 전년대비 5% 증가에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을 증가 속도를 들여다보면 2007년 327조에서 9년만인 2016년에 2배인 669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5년~2016년에는 전년대비 증가률이 11.8%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빚내서 집사는 광풍의 시간이었다. 이후 2017년부터 7.6%, 5.6%로 다소 감소했다.
201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기점으로 2017년과 2018년 1.5%, 1.75%로 약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 들어 다시 1.5%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은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집값의 안정화와 무주택소유자의 꿈의 1채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천안/정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