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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등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에 만연해있는 봐주기식 짬짜미 징계처분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31일 조동호 카이스트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철회하면서 정부예산으로 부실학회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해 조동호 교수의 당시 부실학회 출장에 대한 소명서를 검토했다.
정용기 의원이 과기부직할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문제의 출장이 정상적인 학술활동이었고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는 호평을 내린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에는 학회참석 전 사전조사나 학술자료의 내용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종합적으로 정상적인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이 일었음에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어물쩍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문과정에서 확인되서 낙마했는데 연구기관들 스스로가 끼리끼리 다 짬짜미로 봐주기 하는 것은 철 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며 한국연구재단에 강력 질타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실학회 조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동호 교수는 부실학회 참가 이후 연구성과가 향상되어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실학회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4명은 한국과학기술원 공대 교수들이고, 외부위원 2명은 조동호 교수와 서울대 공대 동기이거나, 서울대 전자공학과 직속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카이스트의 원칙 없는 징계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같은 교수들끼리 면죄부를 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징계심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원천무효이므로 공정한 재심사를 할 것”을 신성철 총장에게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