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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회의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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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협상회의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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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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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여의도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니 과연 정치를 복원하고 개혁 위한 타협을 이룰지 미덥지가 않다. 다만, 회의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개시한다는 것, 정치협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다. 실무단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1인씩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정치협상회의가 성공하려면 실무단의 뒷받침이 든든해야 한다. 전문성 있고 정치력 갖춘 인물들이 실무단에 가세한다면 보탬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문성은 정치협상회의가 주로 취급할 선거제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룬 이들이 전문성에선 우월할 것이다.


지난 8월 조국 정국이 닥친 이후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이 갈려 진영 대결을 하느라 영일이 없고 검찰 수사 추이에 맞물려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그 사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통해 광장 정치가 분출하여 안 그래도 무기력한 대의정치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의회정치의 복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해야 할 때다. 정치협상회의가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 걱정이 앞선다. 사법 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당별 이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 개혁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므로, 다른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과 달리 법사위 자구 심사 등을 위한 숙려기간 최다 90일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 숙려기간이 요구된다며 내년 1월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맞선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도 부정적이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로 이관된 선거법 개정안은 내달 26일을 넘기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가 빚은 대결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들 법안 처리의 타협은 난제 중 난제다. 여야가 대표들을 앞세운 최고위 회의체를 출범시켰으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곳곳이 지뢰밭일 가능성도 크다. 조국 정국이 지속하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별도 트랙을 가동하여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대화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종합예술이라느니,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라느니 하는 말로 정치를 빗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정치가 그래야 한다. 여야 대표들은 조속히 실무단을 꾸려 협의에 착수하고 2차, 3차 회의 일정을 잡아 의회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 여야 대표들이 정치현안에 대한 협상회의는 합의한 만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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