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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ASF 방역 협력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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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ASF 방역 협력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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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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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13일 현재 여야는 '필승' 각오를 다지며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만큼 의석 과반 확보가 목표다.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에 '국정 안정론' 기조 속 정책과 비전 제시로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총선 채비에 한창인 가운데 앞으로 6개월 뒤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총선 판도를 요동치게 할 변수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여느 선거처럼 이번 총선도 변수가 많아 전망이 쉽지 않다. 먼저 게임 룰인 선거법 개정조차 안갯속이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른다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원내에 더 진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은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현 선거제의 원형으로 치른 1988년 13대 총선과 비견될 만큼 의미가 각별하다. 당시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총선에선 져서 여소야대 지형이 짜였다. '조국 정국' 추이도 변수다. 흔히 지난 일을 평가하는 '회고 투표' 경향을 보이는 총선에서 이 이슈는 중요하게 취급될 게 분명하다. 맞물려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의제를 각 정당이 어떤 태도로 다뤄가느냐 하는 것도 민심에 영향을 끼칠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당들은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회정치를 망치고 구태에 병든 정당정치에 유권자들은 실망한 지 오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변신해야 한다.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선거를 이끄는 정당을 보고 싶다. 여기에 청년층과 여러 소외 계층을 보살필 유능하고 매력 있는 후보 영입에 성공한다면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각 정당은 새로운 간판을 달거나 개보수하는 데에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표심 구애가 목적이라면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정당정치 원칙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신도 용서될 수 있다. 간판 바꿔 달기나 개보수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재건축하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빅 텐트'론이니 하는 정계개편 움직임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다만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정당정치의 원칙 준수다. 선거용 날림정당이나 이내 소멸할 포말정당에 대한 경계는 필수다. 매번 정당들은 선거가 끝나고서야 민심의 매서운 판단과 놀라운 황금분할 의석 배분에 감탄하곤 한다. 그땐 이미 늦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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