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돈주고 생색내기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제 지적
상태바
박인숙 의원, 돈주고 생색내기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제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돈 주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관련해 휴가 못가는 기업에 대한 문화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관광공사는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과 그 근로자이다. 이 대상들 가운데 휴가 가기 가장 어려운 소속집단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 즉 소상공인이 연차휴가를 제일 적게 가는 직종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이 사업에 신청한 근로자와 그 소속을 보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줄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은 2배가량인 1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휴가비 지원을 가장 원하는 소속집단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2018년 대비 2019년 정부지원금과 지원대상 근로자는 4배 증가했으나, 선정된 근로자 소속은 2018년 대비 2019년 소상공인은 2.4배, 소기업은 3.4배, 중기업은 5.9배 증가해 중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절반으로 급증했다.           

박의원은 “선정방식이 지난해에는 휴가가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선정되는 기업별 참가율에서 올해는 기업단위 전산 추첨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관광공사가 중기업에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휴가가기 쉬운 집단에 몰아줘서 사업목적에 반하고, 정부지원금 집행을 용이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의원은 “선정기업 중에는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병의원, 약국 등의 곳이 상당하고, 지난해 정부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 40만원 전액 미집행이 8%를 차지하고, 일부사용 인원도 43%나 된다. 즉 전액사용 인원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며, 한편 휴가의사가 없어 환불한 경우도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선정되지 못한 다른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사업의 목적인 ‘휴가사용 촉진’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지 못하는 근로자가, 동 사업을 통해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는지를 평가지표를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