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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외침' 여의도가 깨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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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외침' 여의도가 깨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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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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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도 집회를 이어갔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에 이은 '시즌 2' 성격의 촛불 집회다. 국회 앞에서는 시민연대 집회와 반대 성격인 '맞불 집회'도 열렸다. 자유연대를 비롯한 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은 오후 6시께 국회대로 부근 금산빌딩 앞에서 '애국함성문화제'를 개최하고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등을 외쳤다. 이들은 집회 도중 맞은편에 있는 현대캐피탈 건물 벽면에 레이저를 쏴서 '조국 구속, '공수처 반대' 등의 글자를 만들어냈다.


양쪽으로 나뉜 광장의 외침은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29일부터는 패스트트랙에 실린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한다. 여야 제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공수처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상정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광장의 열기는 되레 더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주말 집회의 장소를 옮긴 진보진영 본대가 입법기관의 턱밑에서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그 전조로 볼 수 있다. 조국진퇴 문제에서 결과론적으로 밀린 진보진영이 더는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여기는 공수처법 입법이어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공수처 설치반대'에서 요지부동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접었다 할 수 있고, 기왕의 검찰 위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춘 옥상옥 조직을 얹는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퇴진 구호가 사라진 자리에 '공수처법 반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이런 연장선에 있다. 한국당이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대규모 장외투쟁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원외투쟁 카드를 공수처법 입법 저지에 최대한 활용할 개연성은 더욱 커졌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전략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국당은 공수처 입법 문제를 '다목적용 카드'로 계속 움켜쥐고 갈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범여권이 망가진 여의도 정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하는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용광로처럼 녹여 해결할 수 있는 협상력과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에 일부를 내어주더라도 자신들의 개혁 입법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결기가 필요해 보인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도 여야 정당 대표들을 다자형식이든, 일대일 형식이든 만나서 꽉 막힌 국정 현안에 숨통을 열어주는 초당적 행보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은 유연하고 협조적인 의회활동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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