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남측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표현이자 향후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예고한 것일 수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하고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시설에 대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 "건설장의 가설건물을 방불케 하는", "자연경관에 손해",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 등으로 비판했다. 특히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북한에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아버지 시절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책 실무자들을 비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때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측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남측에 "미국 눈치 보지 말라"며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왔고,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힐 만큼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현금 대량 이전 등을 금하는 유엔 대북 제재 등에 막혀 남측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자 충격요법을 내세운 것이다. 남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과 유엔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한다면 남북 경협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도 말이다. 북미 협상의 진전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의 선순환 구도는 그래서 중요하다. 북한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겠지만 남한이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민간 교류조차 거부해 왔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공동 방역 제의에 응하지 않았고, 월드컵 예선인 평양 남북 축구전엔 응원단, 취재진의 방북과 생중계를 불허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외교 갈등을 이유로 인도주의와 스포츠 분야 협력까지 피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사안을 가려서 실행 가능한 일은 우선 추진하는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북한의 진짜의도와 향후 행보는 더 분석하고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모로 남북 관계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남측과 합의해 시설을 들어낸다", "금강산에 남녘 동포가 오는 걸 환영하지만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근래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주목하며 금강산 등 관광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대북 제재 우회로를 모색하는 행보라면 북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여서 대미 압박 메시지일 수도 있다. 북한은 대미·대남 협상력 키우기 차원이라고 해도 압박이 지나치면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