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의원정수 확대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의를 표한 뒤 곧바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비판의 초점은 의원정수 확대에 맞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연결고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공조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300명→270명)'의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여권을 향한 공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는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지금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안 돌아가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 대통령과 가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공수처 법안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원정수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의원이 30명 늘면 세금만 7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의원 일자리 퍼스트'가 아닌 ‘국민 일자리 퍼스트'로 국민들의 힘겨운 민생현장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공수처법 부의를 강행한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헌법 위반이 맞다. 개헌 이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중인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문 대통령에 의해 이미 조국 사태 때 더럽혀진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또다시 더럽혀졌다. (당명을) ‘정의야합당'이라고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공정,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 등의 가치를 반드시 제1야당이 지켜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은 뭉쳐서 지켜야 한다”며 황 대표를 향해 보수통합 역할을 촉구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