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공교육 다워야
상태바
공교육이 공교육 다워야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1.03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지방부국장

 

▲최승필지방부국장

요즘 ‘공교육(公敎育)’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이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고 있어 이 또한 공교육에 포함한다.
 
공교육의 특성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요소로, 사적(私的)과 대비되는 성격의 ‘공적(公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갖게 되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이다.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적 공익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보다도 공적기관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이 같은 결정 과정과 절차는 합의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공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가 성립된 곳에서 존재해 왔으나 최초 교육 대상은 소수의 계급과 계층만으로 하는 일부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한다.
 
근대적 공교육의 역사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해 제정한 교육제도를 출발로 2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공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시민혁명과정에서 전개된 평등사상이 공교육제도를 통한 평등교육의 실천을 촉구했다고 한다.
 
당시 예수회(Jesuit Society)와 종교적 교육에 저항한 루소(Jean Jacque Rousseau),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등이 주도한 세속교육적 교육구상이 교육통치의 주체를 종교기관으로부터 국가로 전환하고,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에서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상적 기초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전 국민을 위한 교육제도의 사상은 공교육제도의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고 있다.
 
이 같은 공교육제도의 발달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에 의해 이뤄졌고, 이에 따른 행정통제의 전통은 교육의 국가주의와 행정관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같은 전통에서는 공교육제도의 틀과 교육의 기준을 국가가 제정하고 여기에 더해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했다고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행정통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제도의 운영에서 ‘자율과 타율’의 갈등이 공존해 왔다.
 
미국에서는 연방주의 국가형태 속에서 공교육제도 운영의 분권화 모형을 발전시켜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교육제도 운영의 다양성을 살려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시작된 사회개혁 과정에서 1895년(고종 32) 고종황제의 ‘교육입국조서’에 의해 시작된 교육제도를 근대적 공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이때의 공교육은 소학교(小學校)와 사범학교 설립에 관한 법규를 포함,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공포했다.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이념적으로 교육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제도에 의한 공교육의 제도화와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의 발달과정에서 종교와 정치와의 갈등관계를 고려,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공교육제도의 원칙으로서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법정주의 원칙을 정함으로서 법치(法治)를 통한 교육제도 운영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제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단계로 구분돼 있고, 여기에 평생교육의 영역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공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출국·유학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 최근 3년간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만259명이었다.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 급별로는 학업 중단 학생의 48.7%(7만3225명)가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32.8%(4만9217명), 중학생은 18.5%(2만7817명)다.

가장 많은 학업 중단 원인은 해외출국(4만5232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한 가운데 초등학생 2만7917명, 중학생 6181명, 고등학생 1만1134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의무교육 대상인데 혼자 유학을 가는 등의 이유로 미인정 유학 처리된 초·중학생도 1만9860명이었다.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무단결석 처리된다.
 
교육 당국은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6년 4만241명, 2017년 4만1689명, 2018년 3만32명이었다.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6년 8148명, 2017년 8787명, 2018년 8225명이었으며,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은 20.2%, 21.1%, 24.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10명 중 7명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등 일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적인 교육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공교육을 공교육답게 신뢰 회복하는 일은 정치·정파적 논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