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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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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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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 손희역     윤종명 의원        구본환 의원        채계순 의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손희역 위원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2017~2018년 등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직원 회식비 및 공연관람료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건에 대해 따져 물의며, 이건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감사할때 피감 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은 수년이 지난 건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은 표적 감사"라고 따졌다.
 
 이어 "징계도 경징계와 예산 회수만 이루어졌다며,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효문화진흥원 모간부는 성희롱 등으로 징계 중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강의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징계 중인 자가 외래 강의 등의 활동을 못하는 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위원은 발달장애인관련 정책에 대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하는 시설종사들의 지원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케어를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종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계순 위원은 홍역과 A형 간염 예방대응현황에 관련해 "초기 대응체계가 부실하여 더 확산된 점도 있다며, 한명이라도 간염환자가 발생했다면 간염환자가 활동한 지역의 보건소들과 합동으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는 협업 등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이 위험한 질병이 발생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안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발생한 병원 등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등에는 간염병 감시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용 등의 의료기기를 씻어서 재사용 하는 곳의 제보도 받았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할것"을 촉구했다.
 
 윤종명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공익성 부분과 수익성 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약 98% 이상이 공익성으로만 이루어졌다"며 "수익성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복지재단 임차료 과도 지출에 대해 지적하며 "TF팀을 운영했는데도 이전할 건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임차료와 관리비가 적은 효율성 있는 신청사를 찾아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인력현황에 대해 "사무처장 공석이 몇 년째인데 이는 사무처장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질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노사회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노사회의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규정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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