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초청 민평련 제22차 현안간담회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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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초청 민평련 제22차 현안간담회 12일 개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1.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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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김한정 국회의원 주관으로 12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청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제22차 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 대표적인 안보전문가이자 평화활동가인 정욱식 대표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그간 다양한 저서와 연구, 기고,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과 호흡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평련 김한정 의원은 “우리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 공조를 더욱 견고히 가져가는 가운데 상호간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정욱식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향후 한국의 국익과 안전을 헤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은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의 딜레마가 격화되고 미중 유사시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에 있다. 이에 우리는 대미협상의 목표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불가 및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반도 유사시’로 분명히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자산을 포함한 증원전력의 미전개로 위협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화위복은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담금 인상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또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되면 비준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민평련은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첫째,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를 반대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셋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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