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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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포항지진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9.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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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산피해 불구 자연재난 기준 따른 주택피해 일부 보상 그쳐市, 보상·주거안정·도시재건 등 대책 반영 특별법 제정 ‘행정력 집중’

포항지진발생 2년을 맞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1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천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포항지역 각 계 각 층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도 14일, 포항 촉발 지진 2년을 맞아 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4명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피해 현장 방문과 범대위 대표 면담시 모두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 약속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거듭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 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한 인재인 만큼 민생 법안으로 보고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포항지진이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원인규명과 함께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껏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원인이 규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주민 806가구의 100%가 보금자리를 찾은 데 이어,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정부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60억 원 규모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피해지역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1조5천억원, 포스코케미칼 1조3천억원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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