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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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1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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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4당 공조복원 논의 본격화…檢에 패스트트랙 신속수사 촉구
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반박…헌재에 조속한 권한쟁의 심판 요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공전…금주 방미기간 논의 시선집중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빼고 민주당이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군소 야당과 접촉한 결과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던데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소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가 말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의 의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이런 입장차에 따라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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