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아세안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면서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Ⅱ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43개 항으로 구성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해서 지지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아세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평화·안보·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초국가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해양 안보, 원자력 안전,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정상들은 한국이 2018년 아세안의 5대 교역상대국이자 5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양측이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내년까지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 부문의 더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규제 개선 등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15개 국가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을 타결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내년 협정 서명을 위해 잔여 쟁점 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도록 힘을 모으는 동시에 5G 기술, 인공지능, 은행업·금융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신산업 부문에서의 최신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아세안 기구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스마트 라이프 등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의 강화를 기대했다.

　정상들은 특히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아세안 역내 개발 및 인프라 증진하는 과정에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간 항공교통 연계성을 더욱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인적 교류를 늘리고 역내 연계성을 증진시킬 상호호혜적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성공을 다짐했다.

　사회·문화 협력에 있어 정상들은 2020년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1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모은 데 이어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제도 개선, 아세안 국가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검토 등 한국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장학사업 확대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러닝(e-learning) 분야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관련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해 한국이 아세안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아세안은 특히 한국의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아래에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자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환영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 공여액을 2배 늘린 점도 높이 평가했다.

　정상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했다. 이에 더해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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