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누락 건축물 등 확인
과세 범위 놓고 공사와 줄다리기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중구는 올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였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시와 중구는 최근까지 계속한 세무조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대장에 누락된 과세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 2014년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 원은 올 5월 공사 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 6월1일이 징수권 소멸 시효이어서, 해당 날짜가 지나면 세금을 걷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와 중구는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공사 측과 이견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와 시·구는 세무 조사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과세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해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