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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행정 행위로 인한 오랫동안 쌓여있는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기구 신설이 절실하다.
실제 포항지역에서는 최근 몇년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줄일 잇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오천 SRF반대 문제로 지역출신 시의원3명중 2명이 주민소환까지 가게 됐고 올해 여름 내내 시끄러웠던 양학공원 문제 그리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두호동 롯데마트와 동빈대교 건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대잠동 장례식장 인허가문제 등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행정행위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마찰의 원인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장 이번달 18일 실시되는 오천지역민들의 SRF, 즉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로 촉발된 주민소환제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도 따지고 보면 결국 포항시행정이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서 기인한 게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빈대교, 롯데마트, 양학공원 역시 신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같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과 포항시와의 갈등으로 결국 전체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해결의 어떻게 하던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이럴 경우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 현장에 직접 나서길 꺼리게 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무성의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포항시 갈등조정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갈등 조정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만들고 그 구성은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들과 시민대표, 시의회 의원, 공직자들로 구성하면 좋을 듯하다.
이러한 갈등정정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 인권의 급속한 신장과 더불어 현재 지방공무원의 갈등해결역량은 많이 부족한 실정에서 반드시 신설을 검토해볼만 하다.
갈등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고, 갈등관리 업무 역량도 체계적이면서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다. 갈등관리 교육과 매뉴얼도 충분하지 못하고, 갈등관리 평가체계도 미흡하다. 갈등담당 공무원에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이에 지방공무원들이 공공갈등에 대해 능동적 대응과 적극적 역할 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기구가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주장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함께 포용하여 행정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각각의 상반된 주장을 균형 잡히게 조정 변별 하여 그 결과를 행정 기관인 포항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여과된 결론을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반대 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100%는 아니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하고 근거 있는 처리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 오청읍의 주민 소환제와 같은 시민들과 포항시의 극단적 대치 상황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는 이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2016년도 부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고충민원의 해소와 집단민원·갈등 조정역할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강릉시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경기도에도 사회갈등위원회가 있다. 담양시와 같은 작은 시에도 이러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 지역의 갈등의 조정 역학을 잘 하고 있다. 포항시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