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지역 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이 현직 시의원과 연관된 불법 행위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여주시청(농정과)과 시 의원 집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파장에 공직사회 및 민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주지역 순수 민간 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이 여주시의회 현직 A의원을 남편이 운영하는 민박업 관련해서 일어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된 취지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압수수색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수사의 일부분이라며 유·무죄 및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중으로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시민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A의원과 허가주인 남편, 여주시 공무원 등을 고발하면서 사건의 주요 원인인 민박 및 장류 시설을 남편 명의로 운영하는 과정과 하천 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장류제조 허가시설 불법운영, 수익금 탈루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과 진실 규명을 사법부에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향후 공직자 및 또 다른 선출직 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공인인 현역 시 의원을 고발한다며 불법행위 연루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면 의원직 자진 사퇴 및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책임을 물어 공식적인 사과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일부 인·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에서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 개인 일로 의회 차원에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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