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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또 주민참여예산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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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또 주민참여예산 난도질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14.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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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경서도 92.25% 삭감 시민들 분노 법정분쟁 대비 변호사 선임 예산 편성 형평성 지적 경기 군포시의회가 2014년 본예산 심의에 주민참여예산을 대거 삭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가운데 또다시 1차 추경에도 주민참여예산을 92.25%를 삭감해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시의회는 자신들이 의회 활동중에 있을지 모를 법정분쟁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예산 800만 원을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 자신들의 안위만 챙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지난 21일 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77억 3700만 원 중 98억 6432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중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논란이 됐던 주민참여 예산은 총 30건의 사업 13억 3000여만 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시의회는 이중 27건 12억 2700만 원을 또 다시 삭감했다. 이는 상정된 전체 주민참여예산 중 92.25%를 삭감한 것으로 삭감된 사업비들 중 어린이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가 대거 포함돼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해당 예산들을 본예산에 반영해야할 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린이공원 정비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며 삭감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삭감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던 별님어린이공원 보수사업비 300만 원, 금산어린이공원 바닥교체비 5000만 원, 반월호수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 등 3건의 사업비는 승인해 심의의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반영된 사업비들의 경우 모두 사업대상이 특정 지역구인 가 선거구 몰려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모 시의원은 “삭감된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시 자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며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시급한 사업을 결정해 반영 및 삭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의원들의 말과는 달리 현장확인을 한곳은 일부이며 이또한 의원들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혀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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