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은 미국이 최근 이란군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살해하면서 더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란 국영 TV는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우라늄 농축 등 제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CNBC,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가 이날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 제한, 우라늄 농축 가능 수준, 이란의 핵 연구개발활동 등 JCPOA에 명시된 어떤 규정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영TV가 인용한 이란 정부의 성명에는 “이란은 아무런 제약 없이 기술적 필요에 따라 핵 농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현지 테헤란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이란 정부가 지키지 않게다는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란 정부가 사실상 JCPOA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번 성명은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날 솔레이마니 사망 관련 자국 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한 이후 발표됐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상에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전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JCPOA에서 손을 떼고 이란 경제를 마비하는 제재를 가한데 뿌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이란의 많은 정치인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란 정부는 미국에 대해 ‘가혹한 복수’를 약속했다.
이에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이란의 보복 경고를 맞받아쳤다. 그는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등을 뒤쫓기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외교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1차관 주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보호 조치 등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본부와 공관간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6일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산업부와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대책 회의를 열고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가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우리 기업과 국민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안심하거나 예단할 수 없으니 24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단계별 조치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 체류중인 한국인과 기업인은 이라크에 1600여명, 레바논에 150여명 이스라엘에 700여명이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대한 압박을 높게 요구할 전망이다.
만약 이 지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한다면 이란과의 관계악화를 물론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방위비협상이나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가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수수방관 할 수도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수 밖에 없다. 차선책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보다는 다른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창의적인 외교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