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장재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장재영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나 국회의원선거 관리상황과 중점 관리대책 등을 들어봤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선거때마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항상 많은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도 정치권에서 향후 정국 주도의 분수령으로 보고 벌써부터 대립·경쟁이 치열하며, 선거구제 개편 등 불확실한 정치상황으로 선거관리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이 유권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이자 최대 승부처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성공을 좌우하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궐위선거와 막대한 물량의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토대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여론조사나 사이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특히 개인 유튜브를 이용한 정치채널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허위사실·왜곡·과장된 글이나 영상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선거여론조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2017년 2월 2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규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안내해드린 개정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상황.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예측되는 변화를 고려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인 선거관리기반 확립을 위해 시·구위원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전투표소, 투·개표소 등을 미리 확보했으며, 각 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사표를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유권자들이 보다 가치 있는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정책 등을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를 운영한다. 또한 선거 연령 하향으로 새로이 투표권을 얻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방법, 정당·후보자정보 등을 시기별로 위원회 운영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점 관리대책.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금까지 공정하고 하자없이 치뤄온 선거관리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선거관리의 어떤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투·개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서울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투·개표 실습 교육 등을 통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선거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유권자 대상 선거서비스 제공,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투표소 설치 등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들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6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비방·허위사실공표 대응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SNS, 유튜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후보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단속 대책은.

적극적·선제적인 사전 안내·예방 원칙을 준수하되 ▲기부행위·매수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표·확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가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법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되 위법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발·조치하겠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선과 관련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불법 당내경선운동 등 고발 3건을 했으며, 각종 시민단체가 개최한 정치적 현안 관련 대규모 집회에서 예방·안내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

특히 내년 국선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가짜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유포돼 유권자들이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짜뉴스를 골라내고 뉴스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유권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