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가슴을 아프게하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빌라에서 월세로 생활하다 생활고를 주변에 호소해 왔다고 한다. 또 새해를 앞둔 지난달 31일에는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4살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모두가 새해소망을 빌며 행복해 하고 있던 지난 5일에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들은 3개월치 관리비 98만여원을 내지 못한 것으로 미뤄볼때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난과 장기불항이 지속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통계 연보에 따르면 경제·생활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2014년 2889명, 2015년 3089명, 2016년 3043명,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기간 전체 자살자 수는 2014년 1만 3658명에서 2018년 1만 3216명으로 소폭줄어 생활고 관련 자살자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할 정도다.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한 이들의 중요요인은 생활고 비관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서울 중랑구 모녀 동반자살의 경우만 보더라도 80대 노모가 받는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부양 의무자 제도를 임기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가능해도 일정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제도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제도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은 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김포 일가족 사진에서의 경우처럼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민간아파트가 전기·가스요금 등 관리비 납부공개를 꺼렸다는 이유다. 김포시의 경우 공공 임대아파트 26곳의 관리비 납부내용을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가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단지 141곳은 파악하지 못했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거주자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키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를 이용해 복지지원이 긴급한 이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각종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는데 2개월 정도면 빠지게 된다. 즉 사회보장 시스템에는 경제적 위기가구도 표시되지 않는다.
2015년 7월부터 '정부의 복지지원'이라는 직접적 조력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등 복지3법으로 핵심은 맞춤별 개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면 생계·주거·의료 등 모든 종류의 급여를 받지만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면 어떤 급여도 받지 못했지만 이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별급여가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의 극단적인 선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복지 개념과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당연한 권리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자가 복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선별적 복지도 메워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