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법안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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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법안 통과되기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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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영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2019년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영아 유기 살해사건,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가정 내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제도와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계속된 20대 국회의 파행 속에 2020년인 지금까지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가택의 출입을 허용하는 권한이 신설된다. 출동 경찰관이 가택출입 시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찰관의 신속한 가택출입을 어렵게 한 제약 요인 중 하나였던 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찰은 체포 등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행위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정을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해 정기점검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영장 없이 피의자 체포를 허용한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방안이 담긴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최근 현장 경찰관들의 법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판결(가정폭력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이 있었으나 앞서 설명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장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내 범죄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2020년에는 가정 내 범죄 근절을 위한 많은 개정 법안들이 속 시원히 통과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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