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새보수도 청년 관련 공약 주목
한국당은 ‘지지층결집이 더 우선’ 판단
4·15 총선 체크 포인트
정치권이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중앙당 차원의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 각당이 특히 ‘1호 공약’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각당의 총선 핵심 전략을 1호 공약에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중장년층으로의 외연확장을 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우선 눈에 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유권자가 50만명 가량 증가했을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진보 성향의 청년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표심의 향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의당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 9일 만 20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현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되, 일정액을 상속받는 청년에게는 세금 환수 방식으로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의당의 의지는 분명하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보수당도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발표 예정인데, 앞서 총선 인재영입 1호로 계획했던 인사가 ‘20대’ 원종건씨였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년층 끌어안기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점에서 관련한 공약이 발표될 수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 1호 인사는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성·장애인을 대표하는 최혜영씨로 변경된 바 았다.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까지 감안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보수당도 이르면 13일 총선기획단 주요 인선 및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한 ‘1호 법안’이 남성 청년을 겨냥한 이른바 ‘청년병사 보상 3법’(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인 점으로 미뤄 1호 공약 역시 이를 기초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이념적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발표했다.
부동산 및 교육정책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하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을 계기로 공수처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년 공약도 중요하지만 ‘보수’라는 정체성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이른바 ‘집토끼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제1호 공약이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폐지라니 안될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분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은 청년 맞춤형 공약 구성을 위해 ‘청년공감 레드팀’을 구성한 데 이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경선 참여시 가산점(50%)과 20대 청년 공천심사비 전액 면제 등을 약속하며 청년층 공약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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