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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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보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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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 제도 개선방안 마련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지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총 153개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지에 총 5만2000명이 이주했으나, 지난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 총 133개 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지난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10월 발의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배치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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