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0.5세 높아진 42.6세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38만여명 늘어나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에 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8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1955년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해 생산연령인구가 33만명 감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2018년 말(5182만6059명)에 비해 2만380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인구 증가율과 증가인원 모두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성별은 여성은 2598만5045명(50.1%), 남성은 2586만4816명(49.9%)이었으며, 50대 이하에선 남성이, 60대 이상에선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22.8%,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15.5%)과 0~14세(12.5%)가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0.7% 포인트 증가했으나 0~14세 비율은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2.5%로 0.3% 포인트 줄었다.
평균연령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36.9세), 광주·경기(40.8세), 울산(40.9세), 대전(41.3세) 등 7개 시 도에 불과했다. 시·도 단위에서 지난해에 2018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6만2513명), 세종(2만6449명), 제주(3798명), 인천(2384명), 충북(755명) 5곳이었으며 서울(-3만6516명), 부산(-2만7612명), 대구(-2만3738명), 전북(-1만7915명), 대전(-1만5066명), 전남(-1만4225명)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했다.
경기도 인구가 1323만명으로 서울(972만명)보다 351만명 많았다. 지난해에 2018년 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5만6674명), 시흥(2만4995명), 용인(2만4483명) 등 63곳이다. 경기 부천(-1만3772명), 인천 부평(-1만3063명), 경기 성남(-1만1623명), 서울 노원(-1만847명), 경기 광명(-1만289명) 등을 포함한 163개 지역의 인구는 감소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가 지난 20여년 동안 실질금리를 3%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진척되는 동안 실질금리가 1995년 연 9%에서 2018년 6%까지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실제 실질금리 하락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가 은퇴기간을 연장시킴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유인을 키워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한편으로 인구 증가율이 하락해 근로자 1인당 자본을 증가시켜 실질 금리를 하락시킨다. 다만, 인구 증가율 하락은 노령인구 부양비율을 높여 총소비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권오익·김명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효과가 한국의 실질금리 하락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며 "(실질금리 하락은) 인구 고령화로 은퇴 이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 저축이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미친 영향이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한 영향의 두 배"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최근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주택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 수와 노령화 지수 상승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한익 연구위원은 "고령화 변수는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 인구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우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전 세대보다 많이 배우고 경제고도성장기의 경험과 어느정도의 자산을 모은 베이비 붐 세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다.
또한 정년퇴직 연령을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정연연장이 인구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