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25∼29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행정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말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려던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전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로 티앤티공작을 선정했다.
시가 공원 조성을, 티앤티공작이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2월 12일 청문 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자에게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취소를 통지했다.
티앤티공작은 2018년 12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효력 집행 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작년 3월 경기도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티앤티공작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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