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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檢 직접수사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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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檢 직접수사 범위' 쟁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1.1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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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죄명·액수·적용대상 관건
경찰 송치사건서 '직접 관련성' 인지범죄 해석도 촉각

 

법무부·검찰·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검찰은 제한된 직접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과 '검찰개혁추진단'을 각각 발족했다. 경찰도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건은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얼마나 넓히느냐에 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범죄는 형법상 뇌물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가운데 어디까지를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를 정하는 식이다. 공직자범죄엔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할지, 선거범죄는 어떤 선거까지 넣을지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에서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문제다.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위법 증거수집이며 무죄를 내릴 경우 검사가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나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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