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법무부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4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3∼6개월)이 지난 뒤 본국 소재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기회를 준다.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범칙금 처분을 유예받는다.

하지만 오는 7월 이후 3개월간은 원래 범칙금의 30％, 오는 10월 이후에는 50％를 부과한다.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도내 서민 일자리를 잠식,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적격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고용 및 알선도 차단한다.

최근 도내 새벽 인력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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