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 시장 "허위사실 유포·선서 방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
전남 여수시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돌산 상포지구 땅매입자들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땅매입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주 전 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법적 대응을 예고해 “감사원 보고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고발장 접수가 미뤄졌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들을 담아 전남지방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상포지구 개발업체인 Y사 대표인 김모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시장의 5촌조카사위 김씨는 도시계획 기반시설 미비로 20여년 동안 방치된 상포지구 토지를 100억 원에 사들여 296억 원에 수백명에게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법인 자금 28억 6000여 만원 등 모두 9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됐지만 7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또 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준공 인가가 시장의 재량 범위에 있었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상 부적정 행위를 밝혀냈다.
상포 투자자들이 주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여수시장)가 상포 비상대책위의 고발에 대해 “무고함을 또 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전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 총선 당 검증위 심사 직전 서울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더니 이제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비대위의 고발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인척 문제로 시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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