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두 차례 만족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p)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1차 조사(작년 7월 3천500명 대상)에서 80.6%, 2차 조사(작년 11월 3천500명 대상)에서 82.7%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보편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현금성) 등을 들었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후 삶의 변화에 대해 1차 때 60.3%, 2차 때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3만2천687명)와 경기도 외 지역 청년(만 24세 900명)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63.5점으로 경기도 외 비교집단(59.0점)보다 높았다.
경기도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집중집단면접) 결과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 공론화 조사 결과도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하는 변화(1차 32%→3차 75%)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추세를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연구원은 분석됐다.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업체 3천212곳을 대상으로 한 사전(작년 1분기)·사후(작년 2분기) 패널조사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이 없었다면, 작년 1분기 대비 2분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폭이 －2.5%p에서 －4.55%p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다소나마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작년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만8천7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월평균 전체 매출액(1천865만5천384원)의 2.1%에 해당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중에서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로 올린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8만7천680원으로 전체 매출액(1천865만5천384원)의 0.47%를 차지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책 효과도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안정화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세출예산 중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기에 합당한 항목을 가려내고, 공유자산 수입 등 예산 이외의 부분에서도 기본소득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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