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부분 재정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결손 분을 메워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진국들처럼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양 받은 지방정부로 독립될 경우, 지방재정의 결손, 즉 지방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생겨도 중앙정부가 재정결손 분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정부는 입법·재정·행정·조직 등 ‘4가지 자치권’을 완전해 이양 받아 선진국의 지방정부처럼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모두 다 넘겨받게 되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독립된 지방정부가 되면 ‘주식회사’형태가 돼 재원도 마련하고, 경영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만약 재정이 고갈되면 지금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져 해당 지방정부가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타 지자체에 통·폐합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재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역화폐’라는 또 다른 돈을 찍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상권을 살리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들이 발행해 그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 사용해 해당지역에서만 유통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아 일정기간 그 지역에서만 돈을 머물게 하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대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 그 지역 돈이 대기업이 있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로 그날 바로 유출돼 지역상권이 점점 피폐해 지게 된다.

이 ‘지역화폐의 탄생’은 우연히 아니라 멀리 내다봤던 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구상해 단체장에 보고해, 이를 받아들인 시장이 처음에 위험부담이 있을까봐 소규모로 유통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화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 당시 부단체장이던 최홍철 부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 12월부터 20억 원 규모로 성남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발행 성남지역 내에서 유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화폐 선두주자인 성남시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규모를 점차 늘려 100억 원으로 발행해 유통하게 됐다.

그 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해 청년배당·산후조리비·생활형 임금 등 3대 무상복지 시행과 아동수당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25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어 은수미 시장이 취임해 그 바통을 이어 받아 현재 무려 942억 원을 발행해 성남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 유통해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성남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장 당시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취임과 함께 경기도내로 확대해 지난해 3424억7900만원을 발행한 결과, 사용액이 2661억46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점차 알려지자 그 후 경북 포항 등 전국 17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서 김병조 박사는 ‘지역화폐 연계형 지역자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남시에서 추진된 지역화폐 사례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2018년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545억, 부가가치 유발 253억 원에 취업유발 효과 661명 등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매출 및 고용증가 등 지역효과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균형 성장, 국민경제 활성화 등 국민적인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김병조 박사의 지론대로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위해선 그 지역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까지 흘러 들어가야 서민의 생활이 유택해지고 있는 것을 현재 골목상권 상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내에 지역화폐가 3424억7900만 원이 유통되면서 5년 동안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에서 돌게 되니, 경제적 효과와 소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화폐 발행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경쟁적으로 10% 인센티브를 특정한 기간이 아닌 연중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부정유통 소지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화폐 선두주자인 성남시는 이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1000억 원을 유통해 종전대로 아동수당·청년수당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화폐로서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단다.

성남시의 사례처럼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