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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염증 사태 장기화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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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염증 사태 장기화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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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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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6일 오전 현재 23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내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생각보다 빠르고 유행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역전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확산속도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날 현재 누적 사망자만 560명이 넘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2만 8000명이 넘었다. 전세계적으로도 중화권의 누적 확진자는 42명, 해외 전체로는 202명, 사망자는 1명이다.

이에따라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애나 초이레바는 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의 경제 충격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프레야 비미쉬는 역시 CNBC와 인터뷰에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듯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기업들의 부품 공급 장애에 따른 생산차질은 물론, 중국 내수위축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먼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현대차와 쌍용차가 휴업을 시작한 데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다음 주 휴업을 검토하고 있고 기아차와 한국GM도 다음 주부터는 생산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와이어링 하니스를 비롯해 다른 부품들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위해 11일부터 2~3일 가량 공장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의 경우 르노그룹의 글로벌 협체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터라 그나마 다행인 편이다. 하지만 다른 중국산 부품으로 파장이 확대될 경우 르노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완성차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GM 역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니스를 조달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보다 설 연휴 이후 늦게 공장을 가동한 터라 재고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한국GM은 오는 7일 재고물량을 파악한 뒤 공장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도 장기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은 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부문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피해기업 대상 최대 1년간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피해기업·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등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도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감염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으로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5일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테스크포스(TF)단을 꾸려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자리총괄, 중소기업 피해 대응과 자금 지원을 맡는 기업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기업 수출입과 대응을 담당하는 수출지원, 대중교통 방역 지원을 위한 교통관리 등 5개팀으로 나눠 신종 코로나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또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북경제진흥원에 상시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전자금 200어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경제 대책도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경제와 민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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