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난민 신청자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난민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

법무부는 기존 난민과에서 난민 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할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가운데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에 달한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으로 급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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