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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감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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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감사에 주력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0.0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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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대안제시·제도개선 등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

경북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감사에 주력키로 했다.
 
도는 우선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발송해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재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과 공공재정 관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역별 감사교육을 3회 실시한다.
 
실국별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 담당자들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보조금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새로이 만들어 관련공무원에게 배포해 사업추진 단계별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감사는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보다는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도 감사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지적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해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과실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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