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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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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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을 넘어 구리·광명·안양·의왕·남양주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4·15 총선을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발표시 지역표심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집계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수용성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중 가장높은 상승률은 기록한 곳은 구리시로 2.31%가 뛰었다. 화성시 2.10%, 광명시 1.85%, 안양시 1.45%, 의왕시 0.97%, 남양주시 0.75% 였다. 같은기간 서울의 상승률이 0.20%인 점을 보면 가파른 상승세다.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은 동 기간동안 5~7%대 상승했다.

투자규제에 발이 묶인 투자자들이 수용성으로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그중 일부는 구리·광명까지 손을 뻗고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구리시 아파트거래 447건중 서울 거주자가 100건, 기타 거주자가 21건으로 외지인의 거래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광명시는 더욱 심하다. 같은기간 총 1647건중 서울 거주자 378건, 기타 거주자 124건으로 30%에 달했다. 안양지역도 20%에 달한다.

좀더 깊게 들어가보면 광명역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는 2019년 12월 14일 전용면적(이하 전용) 84.96㎡가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면 현재 호가만 12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광명역써밋플레이스도 84.96㎡가 지난해 12월13일 11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최근 호가가 12억원까지 올랐다.

철산동 프루지오하늘채 59.59㎡는 지난달 11일 7억6500만원에 거래돼 6개월새 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구리시 경우도 '구리 갈매 스타힐스' 전용면적 84.95㎡가 지난달 5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초 5억6300만원에 매매돼 한 달만에 5000만원이 올랐다. 인창동 '동원베네스트' 전용면적 84.98㎡은 지난달 4억7200만원에 거래됐는 데 이달 초 5억4500만원에 매매돼 한 달 새 7300만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규제 풍선효과가 오산과 화성, 평택 등지로 옮겨가고 있다. 화성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585건에서 12월 199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계약물량 신고분도 벌써 1848건에 달해 작년 12월 계약 건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도 올해 1월 거래 신고 건수가 358건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307건을 넘어섰다.

동탄신도시에서는 최근 전용 84㎡가 첫 10억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이유로 주춤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비공개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13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해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고 국토부도 공공연하게 이번주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표심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해 결론을 못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추가지정 할 지,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당장의 갭투자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으로 묶을수는 있겠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집값 상승 요인이 다분한 이들지역을 그대로 놔 둘수는 없기에 고민이 깊어질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과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후 규제를 해도 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서울에 공급량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이룰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성이다. 이 일관성을 잃는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하게 되어있다. 상황에 맞게 핀셋 규제도 필요하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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