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시국...선제적·특단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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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선제적·특단대응 강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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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위기 강조
“코로나19 극복 특단대책 필요할때
예산 조기집행만으로 턱없이 부족
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제분야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비상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히 처방해야 한다”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포와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한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국민들이 노력해주며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 2주간 격리보호를 받던 우한 교민도 모두 건강히 퇴소했고 국민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악화하는 일본의 상황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하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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