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률'은 0.03%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올라섰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실업률 갭률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마이너스(－)였다.

지난 2014년(3.5%)에서 2018∼2019년(3.8%)까지 실업률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자연실업률을 밑돌았던 셈인데, 이는 고용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실업률 수준 자체가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이 2011∼2014년 3.4%에서 2015∼2017년 3.6%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실업률인 자연실업률이 올라간 셈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한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를 보여주는 'GDP 갭률'은 올해 -2.28%로 추산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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