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편성에 정치적 요소 철저히 배제해야
상태바
[사설] 추경편성에 정치적 요소 철저히 배제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2.2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에 제안했고 이들 정당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회동에는 이해찬 민주당대표, 황교안 통합당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사태현황과 방역대책 등을 공유하고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위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합당·정의당 등도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국회의 조속한 추경처리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41억원 규모의 일반계회계 목적 예비비를 투입했다.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검역·진단 역량강화 203억원, 방역대응체계 확충 41억원 등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세차례에 걸쳐 230억원을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재단관리기금도 지난 13일 367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1082억원을 더투입키로 했다.

문 대통령의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감안한다면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안 팎에서는 2003년 사스사태때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때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점을 보면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추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11조6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실제 순수 메르스 대응예산은 2조5000억원 뿐이어서 당시 야권은 "정부의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비판을 내놓았었다. 특히나 올해는 총선을 목적에 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규모와 사업내용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추경이 통과된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민생을 위한 추경이 아닌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추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만은 방역과 국민경제 피해에만 집중하는 추경이 되길 바란다.

기재부에서 이번 추경안에 방역사업 강화, 의료지원은 물론 내수부양과 수출회복, 기업생산·투자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 철저하게 정치권의 요구를 배제해야만 그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내수경기, 수출할 것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정부에 사전 예고도 없이 강제로 격리하거나 공항에서 바로 쫓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키로 했다. 아전 인수격으로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역유입을 막는다며 우리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우리 국민들을 강제 격리조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경 편성을 주저한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서 작금의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한 추경에 여야는 당리당략 일랑은 저 멀리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