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유성을 예비후보, “대전시‧자치구 주민자치회 전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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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유성을 예비후보, “대전시‧자치구 주민자치회 전환 멈춰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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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사업비 지급 중단 요구
동자치지원관 제도 폐지 강조

김소연 유성을 예비후보가 27일 “대전시와 구청들은 자치회 전환을 확대하려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상당히 높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인데 여러 알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개입하고 있다. 자치기능을 훼손하는 관치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지역 4개 자치구는 지난해 8개의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동자치지원관을 채용했다”며 “무려 1억5,600만 원씩 총 10억9,200만 원의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 보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도 각 자치구에 동별로 5,6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했다. 간사활동비 600만 원과 사무공간조성비 3,000만 원, 자치회 구성과 운영비 2,000만 원”이라며 “대덕구는 9개동으로 확대해 동별로 9,440만원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중 동자치지원관 인건비만 퇴직금을 포함해 3,900만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지난해 채용된 대전지역의 동자치지원관 8명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조직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금을 선정 받거나, 그곳 출신이며 민선7기 인수위원, 진보교육감 지지자, 구청장 지지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덕구의 경우 1차 채용공고에서 7명이 지원했으나 중리동은 선발하지 않았고 2차 모집까지 진행됐다”며 “당시 동자치지원관 면접관에는 대전의 모교수와 구청 사무관 그리고 놀랍게도 대전환경단체 간부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형적인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 면서 “대덕구의 경우 3개 시범 동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유성구도 시범지역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유는 지난해 유성구 일부 시범지역에서 동자치지원관과 임원들 간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임원들을 모함하거나 비상식적으로 공격해 사퇴를 종용한 사례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며 “특정 분과에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들어가 억지스런 논리로 회의 방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같은 공동체사업에서도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민자치회는 구청의 도움 없이 놀이터주변 불법쓰레기투기를 방지하는 활동을 했었으나, 구청은 이에 대해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가 지원한 노은동 소셜리빙랩 사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성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환을 원치 않고 있다”며 “올해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자치다. 억지로 위원들을 모집해 확대하는 것은 관치이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면 될 일을 검증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일에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대거 포진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등 세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전시와 유성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치화를 즉각 중단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성 사업비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중 연봉 4,000만원을 받았던 이들은 없다. 동자치지원관 제도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 면접 과정과 특정업체 사용, 동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임원 협박과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등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이 진입하고 있는 이 행태는 주사파의 한 줄기로 분류되고 있다”며 “멈추지 않는 다면 이번 선거와 함께 국회에서도 이들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 법과 정의, 양심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사파 병참타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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