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다.코로나19가 비말감염으로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마스크 구매를 제대로 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공적마스크가 2317만장이 나갔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5일간의 기록이고 이에앞서 판매된 것까지 합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을 가봐도 마스크는 품절이다.
식약처의 공적마스크 1일 공급 목표량은 500만장으로 이중 100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간다. 나머지 400만 장이 타 지역 몫인데 의료기관 등으로 나가는 숫자를 제외하면 300만장이 약간 넘는 수치다. 이 마스크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대도시 보다는 농어촌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 등 도권에서는 마스크 물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1인당 5매로 한 장 돼 있어 일단 줄을 서 자기 차례가 되면 5장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숫자는 국민1인당 하나 꼴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는 5분의 1정도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사재기 아닌 사제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딱히 5매씩 사가는 사람들을 나무라기도 힘들다.
이들은 기왕에 1회에 살 수 있는 한계로 설정된 5매를 사야 5일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줄을 서야만, 그것도 3~4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줄을 설 수도 없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로 인해 인정까지 메말라가고 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3일 대통령이 나서 마스크대란에 대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 당국자를 질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언급하며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인 지난달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등 한 달동안 마스크 수급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여야 대표 회동 당시 ‘하루 이틀이면 마스크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으나 상황이 변하지 않자 지난 1일에 다시 한번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에 가보라”고 질책하기까지 했다.문 대통령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나. 정부가 감수성이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마스크 사재기하면 5～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이란 이야기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 테헤란 남부에서 의료용 마스크 500만 장과 위생장갑 3200만 켤레， 수출용 흡 파이프 등을 사재기해 저장한 창고를 급습해 압수했다. 이란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밤 12시를 기준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01명， 사망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는 매일 60% 이상 증가하고 사망자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발병지를 중심으로 군과 경찰이 시위 진압용 물대포 차량 등을 이용해 소독액 대량 살포 등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이 부족해지자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지난 한 주 동안 사재기한 행위 11건， 20여 명을 적발했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위생용품과 의료용품ㆍ장비를 사재기하거나 국민이 필요한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는 최악의 경제범죄다”며 “5～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지난 3일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3일 오전 9시 기준 총 15건이다. 전날 같은 시간(3건)에 비해 하루 사이에 12건이 증가했다. 3일 대검에 취합된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으로 경찰 송치사건 보강 수사나 수사 지휘 사건， 기소와 공판 업무 등 총 98건으로 전날 총 77건에서 이날 25건이 더 늘어났다.
국세청도 같은 날 매점매석， 탈세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ㆍ3차 유통 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 질서 문란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빚고 있는 마스크 대란은 한국을 넘어 미국， 태국 등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대란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피하는 등 마스크는 불안감 해소 장치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매일 4시간～6시간가량 마스크 구매 대열에 줄을 서는 등 감염의 우려 속에도 마스크 구매 전쟁을 치르면서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기본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정부는 감염 우려가 높은 마스크 구매 대란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대응에 힘없는 국민은 허허롭기만 하다. 정부는 매일같이 사재기 단속과 마스크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온도는 차갑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마스크 공급대책은 요원하다.정부의 이런 정책과 행정력을 비웃듯 일부 지자체에는 마스크 무료 공급 지혜를 발휘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이어 강원 정선군은 방역요원들과 취약계층들에게 10만장을 배부하고,태백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일까지 시민에게 총 17만 4386장의 마스크를 무료 배부했다. 2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 4만 3526명과 비교하면 시민 한 명당 4장이 지급된 셈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확보에 매진하는 등 선제 대응의 결과였다고 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마스크 사용지침과 공급 행정에 시민들은 무상배급 요구， 줄 세우는 마스크 판매 방식 개선 요구와 함께 마스크 재사용과 자체 제작， 면 마스크 사용，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 의료진이나 야외근무자에게 마스크 기부 운동，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과도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수준 낮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과 공급대책에 국민이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만큼 마스크 공급 정책과 행정 최고의 수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콩알 하나에 속상한다.’ 는 옛말도 있듯이 마스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은 일대로 하고 국민의 질책은 쏟아 질 것이다.정부는 마스크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스크 사태를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만 믿고 따르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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