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성년 맞는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가 성년기로 접어든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한국의 지방자치도 초기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성숙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 비리·부패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민선 6기에서는 지방정부의 사무·재정 분담률을 높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무소불위’의 자치단체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낮아진 문턱·지역문화 창달
요즘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많아진 탓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지자체가 많다. 관공서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개막 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공무원이 군림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옛말’이 된 것이다. 이 덕분에 열린 행정이 가능해 졌다.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잘못된 정책 결정에는 매를 가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경기 하남시장, 제주지사, 경기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다. 지역을 알리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되면서 특색있는 지역 문화도 창달됐다. 강원 화천의 산천어축제,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경기 이천의 도자기축제 등은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특성을 끄집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방자치 정책이 추진됐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가속화됐다.
◆자치의 걸림돌 비리·부패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었다.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 비리·부패 등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꼽힌다. 85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부실시공으로 판명 나면서 수년째 개통조차 못했다. 운영·인건비가 연간 295억 원이나 되는데도 수입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 경기 용인 경전철, 519억 원을 들이고도 부실 경영 탓에 매각이 추진되는 충남 중부농축산물류센터도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다. 제주도는 대극장을 갖춘 문예회관이 있는데도 2010년 153억 원짜리 여성문화센터와 314억 원짜리 아트센터를 잇따라 개관해 중복 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실인사 역시 드문 일이 아니다. 정년퇴직 1~2년을 앞둔 실·국장급 공무원을 산하 기관장으로 보내는 ‘낙하산 인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다. 자치단체장이 각종 비위로 낙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민선 1~5기 군수 4명이 옷을 벗은 전북 임실군, 역대 민선시장 3명이 구속된 경기 성남시는 ‘자치단체장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 4월까지 141곳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구체적으로 광역 2명, 기초 72명 등 74명은 재판을 받고 직을 잃었고, 3명(광역 2명, 기초 1명)은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머지는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보궐선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근섭 경남 양산시장은 2009년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졌다.
◆책임 시스템 도입하고 사무·재정 더 이양해야
지방자치 선진국이면서도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는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 인구 1만~2만 명당 1개 지자체를 둬 ’향토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가 많다. 행정 참여 등 주민들의 의식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는데다 지방공무원들도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인 충북대 강형기 교수는 “유럽연합에는 국경이라는 커튼이 없고 국가는 지역이자 도시”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년을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보다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 주민자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8대 2 수준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분담률이 6대 4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 도입도 가능해진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원인이 자치단체장에 편중된 ‘권력’에 있는 만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허 훈 대진대 교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감사 권한 역시 의회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