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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월호' 침몰과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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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월호' 침몰과 6.4지방선거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4.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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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6.4지방선거가 실종됐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공황 상태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빠졌고 정치권은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여야는 모든 선거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연기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지난 16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도 당초 20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5월 3일로 연기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물론 중단시킨 상태다. 선거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에도 당과 후보자들의 로고송도 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포항, 구미, 영주, 의성 지역에 대해 당원직접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병행(각 50%)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이 무기한 재 연기되면서 선거가 코앞에 닥쳤고 모든 정치 일정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선거 날짜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선거 날짜 연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34조는 ‘지방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 19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일 때라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연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해야 할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듯 선체 인양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3배 이상 크다. 또 천암함은 두 동강이 나서 인양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세월호는 길이 145m, 폭 22m에 무게만 6852t에 달해 천안함 인양보다 기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란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게다가 구조 과정에서 매일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선거를 연기 하려면 어느 정도 사태수습이 가능한 2개월 후쯤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7.30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월로 임기가 끝나는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늘리는 법 개정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치권이 이래저래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야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적 애도분위기에 선거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당선되거나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개연성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잠정 연기된 6.4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만이라도 당원 직접투표 절차를 취소하고 여론조사로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목할만한 대목이다.지역에서는 국가적 재앙으로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축제로 치러져야할 경선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는 여론이 일면서 경선 취소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포항, 구미, 영주, 의성 지역에 대해 당원직접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병행(각 50%)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원직접투표의 경우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만큼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속에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포항의 경우 경선일이 평일(금요일)이어서 투표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커지면서 상향식공천 의미가 퇴색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원직접투표(50%)를 여론조사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국민들의 정서에 맞춰 조용하게 경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분명한건 이렇게 경선을 치르더라도 수천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자칫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새누리당이 지탄 받을 것은 뻔하다.특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여론 확산으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애초에 비난을 받을 만한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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