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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계 성폭력 무 방비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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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계 성폭력 무 방비 상태인가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08.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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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각종 성(性)관련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강남지역의 한 연기학원에서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대학교수가 여 제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을 했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계의 대책은 소홀하기가 그지없다.남자 교사들의 여학생·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서 수업 중 원조교제를 제안했다는 진술이 나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특히 문제의 학교는 1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학교 내에서 해결하자라며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특히 피해 여학생이 최소 20명, 여교사는 최소 8명으로 파악되는 등 사안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교사, 학부모, 학생들까지 상대로 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 관련자들이 줄줄이 경찰조사와 감사를 받는 등 학교 내 성(性) 관련 사건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 의뢰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당국은 여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교장과 교사들이 직위해제 되거나 경찰 조사,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교직원 연수 중 한 여교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교육청에 접수돼 경찰조사와 교육청 감사를 같이 받게 되는 등 교육계가 각종 성문제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또 다른 B교장은 교직원과 함께 가진 회식자리에서 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 교장은 올해 4월 노래방에서 학부모 한 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돼 처분을 기다리는 교장도 있다.C초교 모 교장은 지난해 3월과 10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당신 옷차림을 보면 음흉한 생각이 든다', '열흘 동안 굶었다'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의결 요구된 상태이다.또 용인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는 여학생 20여명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성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 자체 감사를 받거나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매년 툭하면 되풀이되는 학교 내 성(性)관련 사건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도심지역 보다는 시골학교일수록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어촌학교의 경우 승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교장 등에게 성추행 등 갖은 횡포를 당해도 승진이 어려울 것을 우려, 주위에 알리지 않고 속 앓이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최근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한 학교 모두 농어촌 가산점이 있는 시골학교로, 승진 가산점을 빌미로 (성추행)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한다.시골학교와 관련한 승진 가산점을 학교장이 아닌,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같은 (성추행 등)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실 회계부터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까지 결정할 수 있는 교장들의 무한 권한이 문제라며 교장은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학교 현장에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내 성(性)관련 사건을 별도로 맡는 전문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기관은 학연과 지연관계 등이란 특수성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교장, 교사 등 대부분이 (교육청)감독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각종 사건이 발생해도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비일비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 교원들이 많은 실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감사기관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그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성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발방지책을 반드시 내놓고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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