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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다시 한 번 믿음을 주는 원자력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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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다시 한 번 믿음을 주는 원자력이 되기 위해
  • 김상복 <월성원자력 2발전소 기술실장>
  • 승인 2014.01.06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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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부의 역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복지다. 우리정부도 무상교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수반 관계로 그 목표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재정위기로 인한 서유럽 나라의 복지정책 후퇴에서 보듯이 과도한 복지추구는 그 후유증도 만만찮다. 전기도 기본적인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가 실현해야 할 복지 분야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힘든 겨울나기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자력이 30%전력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39원이 드는 반면 석탄은 66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599원이 든다. 이러한 원자력산업이 최근 부품위조, 직원비리 등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발전원별 선호도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은 95% 이상의 찬성을 보이지만 원자력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반대가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보면 원자력 비중을 당초 계획한 41%에서 22∼29% 비중을 축소해 2024년까지 계획 중인 11기 외에 8기 정도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나 반원자력론자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원전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고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않다. 태양력은 비가 올 때나 날씨가 흐릴 때 전력생산이 힘들며 풍력 또한 바람이 없을 때는 그 가치가 없다. 또한 100만kW 원자력 1호기를 짓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10인 33만㎡가 필요하지만 태양광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풍력은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없을 때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원전1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될 때와 생산되지 않을 시 전력주파수 변동에 따른 관련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일정하기 유지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비용이 동반된다. 이러한 경제성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국민이 원자력을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성원과 채찍, 한수원이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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