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의사 무시하는 공복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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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의사 무시하는 공복의 오만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5.05.13 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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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흔히들 대의정치라고 한다.대의정치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공복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공복에게 국민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공복의 모든 활동비를 지원한다.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 모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복인 것이다.그러나 언제부턴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공복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5월 2일 여야대표들은 의기양양하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시한 내 타결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여야 간 대타협의 결과로 부족하긴 하나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하였다. 특히 청와대의 의견을 간섭으로 치부하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던 집권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하지만 한쪽이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게 정치협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반쪽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여론에 당당하게 정치란 타협이며 협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국민들은 김대표가 말하는 한쪽이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김대표의 말에서 여야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결정하면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심지어 야당의 입법권 침해 운운 하는 발언까지 접하고 보면 여야 모두 이번 협상에 임한 속내와 자세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표만 쫓아 국가대사를 결정한다면 이러한 정치권의 오만과 전횡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분은 100%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진다.누리과정 보육예산도 없어 전국 어린이집이 아우성이고 무상급식으로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해도 수수방관하던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에는 왜 이리 관대하고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는가?여야대표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한 것이지 양당대표의 정치협상을 보여주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분을 메워주는 재원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야의원들의 호주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여야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는 정치권이 위기일 때 마다 내세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할 때 이다. 협상이나 타협도 원칙 있는 협상이고 타협이어야 한다. 민의를 외면한 타협과 협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책임회피이고 직무유기이다. 차선이나 차차선을 택하는 것도 정치협상은 명백하나 이는 모든 사안에 적용해서는 안된다.연금개혁 문제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아닌가?지역구을 분할하는 정치적 현안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지 모르나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여야가 근원적인 의무인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란 명제 앞에서는 여야는 없으며 오직 국민의 공복만 있는 것이다.지금 국민은 타협이 아닌 결단을 보고 싶어 한다.대권을 향한 지름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있음을 여야대표는 명심해야 한다.우리는 광우병사태에서, 천안함 폭침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제주해군기지에서 목소리 높이는 국회의원들을 보아왔다.모두가 각자의 진영논리로 무장하여 소신에 찬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전 국민이 합심하여 요구하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바른말 잘한다는 소장파는 어디 있으며 그 많은 중진의원들, 대선주자들은 어디에 있는가?공천권이 무서워 침묵하는 정치인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은 반드시 화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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