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서고속철도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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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서고속철도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있다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5.07.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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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여부가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동서고속철도는 수년간 강원도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춘천, 양구, 인제, 속초를 잇는 강원영서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역대정권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추진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추진이 연기됐다.사업추진 예산이 3조원 이상이나 들어가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근심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예비타당성조사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이 경제성 분석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 문제다.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뤄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따라서 동서고속철도는 경제성분석과 정책성 분석 양자의 균형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특히 동서고속철도가 경유하게 되는 춘천, 양구, 인제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군사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 되어온 지역으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서고속철도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사업이다.강원도는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춘천권은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지역이 포함되고, 원주권은 횡성·평창·영월지역 그리고 강릉권은 속초·고성·양양·정선·삼척·동해지역이 포함된다. 원주권과 강릉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각종 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춘천권은 동계올림픽 인프라 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돌파구로서도 동서고속철도가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싶다.또한 동서고속철도는 강원도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에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판단이다.서울-춘천-속초를 있는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원주를 있는 철도가 완성된다면 강원도 영동, 영서를 잇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강원도가 국제적인 자연관광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일이며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과 혁신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틀림없다.교통인프라는 백년대계를 감안해 건설해야 한다면 정부는 동서고속철도가 안고 있는 미래의 모습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고 뒤처진 강원도에 동서고속철도에 소요되는 3조원의 예산이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면 정부는 이러한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강원도민 모두는 대선약속을 지키라는 정치적 요구 이전에 동서고속철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정부가 제대로 보길 바란다.정부가 심도있게 추진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의 관문으로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일의 가교로서, 천혜의 강원도 자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철로로서의 동서고속철도가 가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를 긴 안목으로 본다면 경제성 편익에 치우친 예비타당성조사는 더 이상의 논쟁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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